법령 민법 제9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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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96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남상업 1 홍종민 1 이재성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. 16. 자 2014마1885 결정
  [친족회의결의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친족회의결의무효확인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2므65 판결
  [사후양자취소][공1984.6.1.(729),817]
   사후양자취소
   가사심판법 민법

1979년

3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9다39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7(3)민,172;공1980.1.15.(624),1236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